상담사례 FAQ
보증금 1000만원에 사글세 380만원이면 소액임차인인가?
| 등록일 : 200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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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0만원에 사글세 380만원이면 소액보증금으로 따질때 어떻게 봐야하나요? 그리고 보증금없이 매달 얼마씩 내는 임차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소액인지 아닌지 판단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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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임차보증금에 월세가 있는 경우,월세에 관계없이 임차보증금만으로 소액보증금 여부를 판단합니다.(보증금이 없으면, 우선배당없음) 본 건의 경우는 보증금1000만으로서 소액임차인이며, 일정금액을 최우선변제 가능할뿐만 아니라,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도 있는 임차인입니다.(보증금만 전액 배당가능)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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