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짜유치권 행사자에게 민형사상 어떤 죄를 물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등록일 : 2009-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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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상기 경매물건상에 유치권행사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짜유치권이 가려지면 낙찰자가 가짜유치권 행사자에게 민형사상 어떤 죄를 물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님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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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가짜 유치권자를 경매입찰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고요 (고발을 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될지는 조사를 해 보야 합니다) 또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소송사기로도 고소가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처벌여부는 조사여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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