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전차인 배당여부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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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경매공부중 의문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먼저 빌라20평형 소유자A와 임차임B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소유자A가 행방 불명되면서 빌라가 경매에 부쳐처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되어습니다. 그런데 경매기입등기전 임차인B는 빌라의 방1칸을 전차인C에게 임대를 해주었고, 임차인B는 현재 타지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임차인B 전입신고와 배당요구만 한상태이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 상태 임. 물건은 경락은 예상외로 높은금액으로 경락되어 채권자와 임차인 배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 1. 임차인B의 배당조건은 무엇입니까? 2. 전차인B도 배당이 가능한지? 법원아니면 임대인B에게 보증금 반환? 3. 임차인B가 현재는 전입만되어 있고 빌라에 거주하지 않으면 명도확인서와 매수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경락자와 문제가 생기면 이사, 전출은 했 는데(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은 어떻게 배당 받아야 하는지? 4. 전차인 C는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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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임차인B의 배당조건은 무엇입니까?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하면 됩니다. 2. 전차인B도 배당이 가능한지? 법원아니면 임대인B에게 보증금 반환? ==전차인은 배당되지 않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청구해야합니다. 3. 임차인B가 현재는 전입만되어 있고 빌라에 거주하지 않으면 명도확인서와 매수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경락자와 문제가 생기면 이사, 전출은 했 는데(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은 어떻게 배당 받아야 하는지? ==배당시에는 나타날것이며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 받을수 잇습니다. 4. 전차인 C는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낙찰자에게 그냥 비워줘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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