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산에도 유치권이 존재 하나요?
| 등록일 : 200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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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치권이란 점유를 해야 존재 한다고 들었는데 산에도 유치권이 존재 하나요? 여기에서 유치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죄송한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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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토지를 개량하거나, 도로 옹벽 배수관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에 토지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산을 점유하는 방법은, 못들어가게 막거나, 유치권이 있다고 표시하거나,움막을 지어놓고 살거나... 기타등등의 방법이 있겠지요. 현장을 가보고, 주변사람들과 대화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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