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처분이 10년 지나면 가처분청구 취소신청하면 취소 되나요?
| 등록일 : 2009-03-24 |
| 수고하십니다 상기 사건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92년도 가처분은 10년 지나면 가처분청구 취소신청하면 취소 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낙찰후 아무런 문제 없겠는지요 낙찰후 대금납부후 바로 취소청구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책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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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가처분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가처분권자가 10년이내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시기 바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가처분 취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말소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