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보다 나중에 배당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등록일 : 2009-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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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본 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보다 나중에 배당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확정일 (2008.10.6)이 근저당일자보다 늦어서입니까?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그 외 권리분석상 유의해야할 점이있으면 지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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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김**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본건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하여 대항력을 갖고 있으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으므로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하므로 임차보증금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에는 경락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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