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야에 경매투자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09-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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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돈으로 5년이상 투자(묻어둔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할만한 임야를 찾다 금산군 금산읍 소재 상기 경매물건을 찾았습니다. 1. 임야에 경매투자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 개발이 가능한 녹지는 "자연녹지"라고 들었습니다만, 감정평가서내 보전녹지와 자연녹지가 동시에 병기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와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을까요? 3."배출시설제한지역"인데요, 이지역은 개발이 안되는 곳인가요? 맹지이기는 하나 금산시내와 가까운 지역적 우수성으로 적은금액이나마 투자해 보고자 하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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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2008타경 ****의 답변입니다. 임야는 누구나 취득가능하지만 몇가지 주의하여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임야의 경계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시.군.군에서 임야도와 지형도를 확인하여 능선과 계곡을 중심으로 구분하고,주변의 건축물이나 지상축조물 등을 참고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면 해당 이장등에게 문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째로 경사도가 완만한게 좋습니다. 임야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것을 고려한다면 경사가 급한것보다 완만한 것이 비용이나 전용허가를 받는데 유리 합니다. 셋째로 진입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주변의 도로를 매입해야 하는등 통행로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 됩니다. 넷째로 거래가 잘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시세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와 인근의 농지나 대지의 가격 또한 인근 중개업소의 매몰가격등을 조사하여 비교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발급받아 용도 지역을 확인하고 취득 목적에 적합한지를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합니다. 지역의 개발사항이나 허자 조건,향후 개발 사항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시어 담당자에게 그 답변을 듣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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