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무허가 건물의 지료청구 및 철거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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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소유한 토지위에 무허가(?) 허름한 창고 용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에 지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능하다면 철거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1.지료청구 및 철거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2.지료 청구시 진행방법 및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셨음 합니다. 지료청구 한다면 어느정도로 청구해야 하는지요?(시세의 년20%라 읽었는데 맞나요?) 또 제 소유로 바뀐 후 몇년간의 사용 지료를 모두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3.지료청구 소송 양식서가 따로 있나요??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내면 안되는지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꼭 통해야하나요? 4.지료청구 소송 및 철거소송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소요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주워들은 얘기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들었는데 꼭 거쳐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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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1.지료청구와 철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2.소송은 옥션원의 자료를 이용하세요. 지료는 토지시가의 2~7%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권 취득이후의 모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소송에서 양식은 중요하지 않으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내용증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지료청구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4.내용에 따라 다르나, 복잡하지 않으면 3개월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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