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제시 외 건물 입찰 제외"의 의미와 이 것이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 등록일 : 200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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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제시 외 건물 입찰 제외" 라는 의미와, 낙찰받았을 때, 상기 의미가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때의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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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외 건물 입찰제외란 매각대상 토지의 지상에 매각물건에 포함되지 않은 지상물건이 있으며, 이는 매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낙찰자는 이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입찰제외 제시외건물이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며, 특히 건물일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그 건물은 건물소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범위내에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토지소유자(낙찰자)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스스로 건물의 철거 또는 계속 사용을 주장할 경우, 제시외 건물를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또는 건물철거소송에 의하여 강제철거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을수 있으니 이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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