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예고등기에 화해권고결정이 있을 경우 원고소가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8-07-05 |
 |
예고등기에 화해권고 결정이나고 8천만원정도의 원고소가가 있는데 낙찰을 받으면 이 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
 |
법률상 화해(和解)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수금액이 얼마일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회원님이 질의하신원 고소가 8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위한 소가금액으로서 본 사건의 목적물 가격도 인수금액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화해권고결정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이면 낙찰자는 일정금액을 인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을 잃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바, 정확한 자료없이는 입찰을 피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인쇄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25, 4층 (서초동)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51, 2층 (신천동)
사업자등록번호 : 514-81-62519 | 통신판매신고 : 2008-대구동구-0006 | 대표 : 김은숙 
가입상담 문의 : 080-625-7700 | 권리분석상담 : 02-588-7051~3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