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 소득세 및 중과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8-07-01 |
 |
현재 28평짜리 빌라와 25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매를 보게되면 1가구3주택이 되는지요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1가구3주택이 되더라도 평수가 작으면 아무문제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만약 1가구3주택이 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며 이번에 경매볼 물건은 입찰가 1억3천 정도구요 만약 이번에 낙찰된다면 가지고있던 25평아파트는 팔아버릴려고하는데 그에 대한세금도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속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1.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때 가구별로 보유한 모든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이상자(1세대1주택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과세율적용대상자는 법정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합하여 주택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3. 1세대2주택자의 소형주택 1세대2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고율과세(50%)하지 않ㅅ습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중과 적용)합니다. 4. 1세대3주택자의 소형주택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인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①. 2003.12.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 ②. 규모가 소형일 것: 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18평) 이하일 것 나. 단독주택: 대지면적이 120(36평)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60(18평)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양도당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④. 오피스텔이 아닐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5.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처분 순서를 잘 고려하면 절세하실수 있습니다. |
인쇄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25, 4층 (서초동)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51, 2층 (신천동)
사업자등록번호 : 514-81-62519 | 통신판매신고 : 2008-대구동구-0006 | 대표 : 김은숙 
가입상담 문의 : 080-625-7700 | 권리분석상담 : 02-588-7051~3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