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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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 물건은 대지만인 물건입니다 1.낙찰자는 토지인도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2.이런경우 낙찰자가 제일먼저 취해야할 법률적인 게 어떤건가요? 3.건물의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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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정지상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유무에 따라 지료청구소송을 할지, 토지인도소송을 할지 판가름납니다. 낙찰 후에 뭘 해야할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입찰전에 모든 검토와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로서, 법정지상권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후 그 유무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지료청구소송을 없다면, 토지인도소송을, 임차인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고요,(왜냐하면 지료청구는 건물소유자에게 하기 때문에) 없다면, 퇴거소송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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