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기타참고사항에 있는 전입일이 빠른 임차인은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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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수고많으십니다 기타 참고에서 보면 ***(전입1995.4.8), ***(전입2000.5.6)이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분들이 현 거주하고있다면 대항력이있는지? 주민등록만되어있고 거주하지않으면 대위변제가능성이 생길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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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처럼 전입되어 있는***와 ***은 최초 근저당 설정일 보다 전입일 빠릅니다. 임차 보증금이 있는 진정한 임차인임을 주장 한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전입은 대항력의 문제이며, 확정은 배당의 순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요구도 없다면 낙찰자가 그 임차 보증금을 모두 인수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건의 입찰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 하는 것을 주의 하여야 합니다. 현장 임장조사를 통해서 전입이 되었있는 사람들의 조사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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