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최고가 매각 불허가결정이란 무었인가요?
| 등록일 : 2003-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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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매각 불허가결정이란 무었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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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매각 불허가결정이란, 입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1주일후 법원에서 최종 최고가매각결정을 하게되는데, 이때 아래와 같은 여러사유중 하나가 될때는 법원에서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고, 다시 입찰하게 됩니다. ①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매수 능력이 없는 경우 ②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타인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경우 ③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경우 ④경매기일 공고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⑤법률상 매각 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이해관계인의 합의 없이 법률상 매각 조건을 변경한 경우 ⑥최저 경매가의 결정, 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⑦매수 가격의 신고를 독촉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않고 경매를 종결하거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입찰 신고인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⑧매수 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받지 않고 최고가 입찰 신고인을 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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