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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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모두 임차인인지 궁금해서 세대열람으로 확인코자 하였으나 동사무소에서 관할동사무소(강화)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규성 그런 규정이 있는지요..? 상식적으로 그런규정은 불합리하고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경매가 가능한 시기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세대열람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가능하시면 이진형과 정진숙 관계를 알려주시고 그런 규정으로 관할동사무소에서만 세대열람이 가능하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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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입세대열람은 소재지관할 동사무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입자비밀보호를 위한 행정법규이므로 우리가 논할것이 아닙니다. 경매는 물건지 관할법원에서만 입찰가능하지요 (전국어디서나 불가능) 물론 공매는 전자입찰이라 전국동시입찰이 가능합니다. 이진형과 정진숙 관계는 세대열람및 현장방문 탐문조사로만 가능합니다. 발로 열심히 뛰어 파악해야만 남보다 싸게 낙찰받을수 있고, 수익성이 크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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