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불법 증축 부분은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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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원은 2년넘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첫째 원룸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을경우 그 건물이 총 4층인데 4층은 불법 증축 되었을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하겠습니까? 둘째 경매가 아니고 원룸건물을 순수 매입할려고 하는데 허가는 4층까지 되어있고 5층은 불법 증축되어 있을때 이 건물을 매입했을경우, 이런경우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고 어떻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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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의 경우, 관할 시청(군청)에서 알게 되면,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철거를 하든지 혹은 용도변경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만들어야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쉬운일이 아니고요, 낙찰자 입장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전소유자를 상대로 불법건축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경매에 앞서 그런 점들을 이미 알고 입찰했으므로 전소유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시`구청을 방문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여부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번 상담은 저에게 할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해야 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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