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5-22 |
| 안녕하십니까? 본 물건의 토지별도등기는 제 소견으로는 별 문제가 될것이 없어 보이는데 어떠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화창한 날씨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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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상에 말소 되지 않는 지상권이 있습니다. 보통의 지상권은 저당권자인 채권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한뒤에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이럴경우는 매각으로 인해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하지만 이건은 앞의 근저당이 말소 되면서 뒤의 근저당 보다 지상권이 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각으로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은행의 담당자와 지상권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