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3층에있는 조립식건물은 어떻게되나요??...
| 등록일 : 2008-05-09 |
| 3층에있는 조립식건물은 어떻게되나요?? | |
| 1.3층의 조립식건물에 대해 두가지를 판단해야합니다. a.부합물일 경우 - 독립성이 없는 건물이고, 채무자의 소유라면 최종적으로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불법건물이면 그 부담도 낙찰자가 져야합니다. 불법건축물인지?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b.부합물이 아닐 경우 - 독립성이 있거나, 제3자의 소유라면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철거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철거가 쉬운지..등을 조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