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은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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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물건 분석부탁드립니다. 정성은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여지 있어 주의요함. <--분석 자료에 나와있는데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에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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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금액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 해야 됩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보할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며, 채권은행에 담당자를 만나 대출나갈 당시 임차인의 존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법원 서류의 열람을 통해서도 판단할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열람이 어렵고, 낙찰후에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확인 가능합니다. 철저한 조사후에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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