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등록일 : 2008-04-22 |
 |
유치권자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또 유치권을 신고 한뒤 배당금을 4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유치권이 소멸되는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민법 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 소멸)의 내용을 보면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대한 근저당으로 배당을 받았다면 유치권이 소멸된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주) 옥션원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25, 4층 (서초동)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51, 2층 (신천동)
사업자등록번호 : 514-81-62519 | 통신판매신고 : 2008-대구동구-0006 | 대표 : 김은숙
가입상담 문의 : 080-625-7700 | 권리분석상담 : 02-588-7051~3 (평일 09:00~18:00)
webmaster@auction1.co.kr | FAX : 053-622-6861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는 (주)옥션원의 사전 동의 없이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무단수집하거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Auction1 Corp. All Rights Reserved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