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전세권자의 배당 유무는?
| 등록일 : 2008-04-14 |
 |
교수님께 문의 드립니다, 선순위 전세권자인 김무진의 배당 유무입니다, 전세 존속 2009년 3월 22일인데요, 전세권자인 김무진은 전입신고 없이 누나가 전입되어 있구요 배당신청 하지 않았눈데 전세권자의 배당에 있어 낙찰자 인수라고 옥션원 권리분석에 나오는데 낙찰자 인수가 맞나요?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자동 배당신청이 이루어진다고 들은것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구요,,ㅎ |
 |
회원님 안녕하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선순위전세권의 경우 배당요구하면 배당금액여부와 관계없이 즉 얼마를 받든지 배당받고 소멸하게 되며, 선순위전세권이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낙찰자 인수토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타나는 정보상으로는 해당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존속기간과 설정금액을 낙찰자 인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전세권일 경우에는 질문하신 회원님 말씀대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이 되어지는 권리입니다만 선순위 전세권일 경우에는 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인수권리입니다. 따라서 해당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유무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셧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쇄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25, 4층 (서초동)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51, 2층 (신천동)
사업자등록번호 : 514-81-62519 | 통신판매신고 : 2008-대구동구-0006 | 대표 : 김은숙 
가입상담 문의 : 080-625-7700 | 권리분석상담 : 02-588-7051~3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