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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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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은 경락자에게 어떤영향을 주나요? 항상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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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환상보증금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만 적용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월세x100으로 계산한 금액(환산보증금)으로 상한선을 정하여(대구 1.9억)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대구 3900만)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2.만약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 경우 그 보증금(월세는 상관없습니다)중 미배당금은 낙칠자의 인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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