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불허가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0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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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건은 제가 입찰에 참여했던 물건인데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응찰한분이 낙찰되어 의아해 했는데 불허가 되었네요 이유를 알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어떤 방법으로 알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허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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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 불허가사유 경매절차상 매각기일(입찰일)이 있으며, 이때 낙찰이 되는 것을 최고가매수신고라 하며, 이로부터 1주일뒤 법원에서는 최종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여러사유중 하나가 될 때는 법원에서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다시 입찰하게 됨니다. ①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매수 능력이 없는 경우 ②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타인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경우 ③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경매기일 공고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⑤ 법률상 매각 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이해관계인의 합의 없이 법률상 매각 조건을 변경한 경우 ⑥ 최저경매가의 결정, 물건명세서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⑦ 매수 가격의 신고를 독촉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않고 경매를 종결하거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입찰 신고인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⑧ 매수 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받지 않고 최고가 입찰 신고인을 정한 경우 ⑨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입니다. **간혹 낙찰자의 작업에 의한 불허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2.상담자는 추정하여 말씀드릴 수 있으나 불확실하므로 정확한 사유는 법원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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