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사해행위로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권 이란 무엇을의미하는지?
| 등록일 : 200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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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권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낙찰시 전부 말소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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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등기부상 모든 권리는 낙찰시 전부말소됨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란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를 가장이전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의 행위로서, 본건의 경우 당초 소유자 김 @@이 **농협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하여, 가장하여 홍@@에게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권을 청구하여 변경된 소유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다시 원상회복토록하여 김 @@에게 가지는 채무변제를 위한 강제경매가 가능하게 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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