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의 임차관계에 대해 정확한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0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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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옥션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본 물건에 관하여 정확한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은 1층 상가 점유자인 것으로 사료되고 본집을 찿아가보니 소유자 점유가 없다면 옥션원의 임차인 관계인보다 2가구 정도 세입자가 있어야 맞고, 아니면 나머지는 빈집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낙찰기일전 사전에 세입자를 만나 세입자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건지요？(숨어있는 세입자가 있을 수 있는지？) 끝으로 관계자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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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1층 전부 점포, 주택은 손**가, 2층은 이**, 3층은 방**과 서**가 각각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에서 2층 방2칸이 법원서류에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보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의 배당 순서를 보면 먼저 임차인 방**, 손**, 이**이 각각 1400만원씩 그리고서**가 1000만원을 우선배당받으며, ●그 다음 이**이 1000만원을 그리고 손**가 1200만원을 배당받은 후 나머지 금액을 등기상 가압류권자에게 안분배당됨니다. ●따라서 임차인 중 방**은 2100만원을 배당받지 못한므로 이 금액은 낙찰자가 별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현황은 법원에 조사된 서류( 본 사이트와 같음)를 기준하게 되며, 조사되지 않은 임차인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근원없는 불법점유자이며, 미배당보증금이 있어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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