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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 목 등록일
2671 공부상 농지이나 현황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일 경우에 농취증발급이 불가능한가요? 2012-08-07
2670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2-08-06
2669 건물의 각 층 호수마다 지분소유자가 확정되어있는 경우 공유형태를 단독소유의형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2-07-31
2668 전입세대도 없고 아무도 살고있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상 어려움은 없을지와 혹은 그 외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런지요? 2012-07-30
2667 약정한 기일까지 집을 못비울 경우 임의로 개문하여 동산을 처분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 임의처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2012-07-25
2666 임야낙찰 후 농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았으나 복구가 용의하지 않습니다. 복구하지않고 매매하는방법은 없는지요? 2012-07-23
2665 전세권에 의한 경매진행 중 소유자의 공탁으로 전세권이 반환되었으나, 취하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어 낙찰받은 경우의 소유권취득여부는? 2012-07-18
2664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미납하고 있던 중 모사건이 취하되고 재경매가 진행될 경우 모사건 낙찰자는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2012-07-17
2663 토지가 건물보다 선순위저당일경우 주거임차인에 대한 배당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12-07-12
2662 선순위전세권자의 임의경매신청시 배당요구 한 것으로 봅니까? 2012-07-10
2661 입찰 전 확인한 전입세대열람내역상 전입자가 없었으나, 낙찰 후 확인결과 전입일상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2-07-06
2660 지적도상 도로(사도)가 있으나, 실제로는 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경우, 이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012-07-04
2659 소유자 겸 채무자와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012-07-03
2658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도를 마음대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012-06-29
2657 소유자 겸 채무자와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12-06-27
2656 명도대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2012-06-26
2655 미등기건물에 점유이전가처분이 가능한가요? 2012-06-25
2654 건축물대장도 없고 미등기인 건물을 매입할 경우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2012-06-21
2653 건축물대장과 현상황이 다를때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2012-06-20
2652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명령결정을 받아 집행하려고 했으나 고의적으로 점유를 이전해 집행불능이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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