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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변수

5월9일 이후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의 정부의 각종 규제에 의해 매매는 줄고 공급은 어렵고 전세만 뛰는

기이한 현상이 당분간 힘겨루는 형식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각종 규제와 금융규제 등으로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잃은 듯하다.

그러나 곧 시장은 반응을 할 것이고 또 시장의 반응에 따른 다른 규제가 나올것이다.

정부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밀어붙일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토지가격 상승, 각종 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 공기 연장 등으로 현 시장 가격에서는

공급이 어려울 것이고 수요자는 그대로 인 상태가 되어 결국 공급이 일아날려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은 이런 현상으로 매물은 잠기고 매매도 없고 공급도 없어 장기적으로 오르는 시장이 될 것이다.

정부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여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건설해서 공급하기는 어려워 경매시장에서 HUG 나

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서 기존 주택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

즉 정부가 시장에 작극 개입해서 경매로 많은 지존 주택들을 사들이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해서 임대사업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유경제시장에서의 커다른 또 다른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세도 없어지고 월세나 반전세로 바뀌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적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LH를 통해서 경매시장에서 많은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이유는 간단하고도 명료하다.

건설에 들어가는 시차를 줄이고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부동산시장을 큰변수가 또 생겨바린 샘이다.

경매시장의 반 정도를 정부가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큰 손이 바로 정부가 되는 것이다.

서울, 경기의 경우 수요자는 줄지 않고 있는데 공급이 없으니 가격이 오를 겻이고 정부의 규제로 전세도 줄고

오르는 월세로 갈아탈 수 밖에 없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서민의 고통을 커질 수 밖에 없다.

수요을 억제하는 정책은 그 한계가 분명한 만큼 공급을 어떻게 늘릴지가 관건인 것이다.

그런데 건살의 경우 시차가 있어 지금 착공을 해도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정책의 한계가 분명하여

시장은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반응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유동성 증가로 주식시장에 활황인데 그 번 돈으로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요자도 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억제정책을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결국은 공급이 나와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부의 근시안적인 수요장책으로 언제까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용인할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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